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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양극화, 부자들은 대출 상환, 취약계층은 대출 더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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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사김흥태사무소
조회
60회
작성일
24-05-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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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평가정보의 '개인 금융채무 불이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전체 금융권 대출 차주 중 이자를 내지 못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된 이가 68만 6,178명으로, 1년 3개월 전에 비해 13%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신용자의 채무액이 늘어나는 '빚의 양극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증가 추세

 

  • 1년 3개월 새 13% 증가: 지난 1분기 말 기준 채무불이행자는 68만 6,178명으로, 2022년 말(60만 8,003명)과 비교해 7만 8,175명(13%) 늘어났습니다.
  •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 지속: 올해 들어 3개월 만에 1만 1,669명이 추가로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정의 및 역사

 

  • 채무불이행자 정의: 가계대출 또는 기업대출을 보유한 개인 중 3개월 이상 원리금 납부를 연체해 신용정보원에 대위변제·대지급정보가 등록된 차주를 의미합니다.
  • 2002년 카드 대란 이후 급증: 2001년 263만 명 수준이었던 채무불이행자는 2002년 카드 대란 이후 1년 새 100만 명가량 늘어났습니다.
  • 신용회복 제도 활성화로 감소세: 이후 신용회복 제도 활성화에 따라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며, 2022년 말에는 60만 8,003명까지 감소했습니다.


빚의 양극화 현상

 

  • 고금리·고물가로 증가 전환: 지난해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본격화되며 약 8년 만에 증가 전환한 뒤 급증 추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현금 여유자와 저신용자 간 양극화: 현금 여유가 있는 이들은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는 반면, 저신용 차주들의 경우 더 많은 빚을 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저신용자 채무액 증가: 채무 불이행자의 1인당 채무액은 5,599만 원에서 5,860만 원으로 261만 원가량 늘어났습니다.


추가 정보


  • 전체 금융권 대출 차주의 1인당 채무액은 1억 2,664만 원에서 1억 2,662만 원으로 소폭 줄어든 반면, 채무 불이행자의 1인당 채무액은 늘어났습니다.
  • 전체 채무 불이행자의 99.8%는 신용점수(NICE 기준) 650점 이하의 저신용자입니다.

NICE평가정보의 자료에 따르면, 개인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저신용자의 채무액이 늘어나는 '빚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