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제도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채무자 채무조정제도 이용 증가

1.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자 증가

   • 2023년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자 수: 18.5만 명
   • 이는 2006년 이후 최대 수준

2. 개인회생 · 파산 신청자 증가

   • 2023년 법원 개인회생 · 파산 신청자: 16.2만 명
   • 전년 대비 23.7% 증가

증가 요인

1. 정부 정책적 노력

   • 새출발기금 출범('22.10월)
   • 신복위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 한시적 도입('23.4월)
   • 지원대상 확대

2. 경제 환경 변화

   • 지난 2년간 글로벌 금리 인상으로 인한 채무상환부담 증가
   • 이로 인해 채무조정 수요 증가

채무조정제도 개요

1.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 신복위에 채무조정 신청 가능
   • 30일 이상 연체된 채무, 총 채무 1.5억 원 이하, 특정 요건 충족 시 지원

2. 개인회생 · 파산 제도

   • 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가능
   • 채무 상환 능력 부족, 일정 요건 충족 시 지원

향후 전망

1. 채무조정제도 이용 지속 증가 전망

   • 경기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채무상환 부담 가중
   • 정부 정책 지원 확대로 이용자 증가 예상

2. 제도 개선 및 지원 확대 필요

   • 채무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제도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필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제도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향후 경제 여건 변화와 정부 정책에 따라 제도 이용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채무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