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인회생 및 서민 지원 현황

2024년에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겹치면서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현황

• 개인회생 신청 증가: 2024년 1월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건수는 모두 1만2002건으로, 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1년간 개인회생 신청 수는 12만4230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30.4% 급등했습니다.
• 채무조정 신청 증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접수된 채무조정 건수도 18만9259건으로 전년 대비 29.6% 상승했습니다.

서민 지원 방안

•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 법무부는 개인회생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채무자의 생계비에 물가변동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 서울시의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서울시는 개인회생 진행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등을 제공하는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 은행권의 서민·취약계층 지원방안: 다음 달에는 약 6000억 원 규모의 은행권 서민·취약계층 지원방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는 금융위원회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의 일환으로, 금융 및 통신채무에 대한 지원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개인회생과 같은 제도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